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있어요. 특히나 최근 몇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제는 대출없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이처럼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더불어 임대료 역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과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이자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매달 지출되는 월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게 되고 수요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가는 오르게됩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집주인들이 기존 보증금 인상분만큼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을 올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대책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총 24번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규제강화책과 공급확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규제강화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등이 있고 공급확대책으로는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 도심내 유휴부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상황은 더욱 악화되고있는데요. 왜그럴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해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있다고 해요.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일어날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리해서라도 매수를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고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섣불리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