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과 더불어 ‘반전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늘고 있다. 이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임대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및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건물을 임차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이고, 둘째, 민간기업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사들인 후 직접 입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형식이며, 셋째, 개인 간 거래방식이다.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임대차계약이 있나요?
첫 번째 유형은 정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며, 두 번째 유형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 이상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전월세시장에서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간 거래유형이다.
요즘 왜 반전세가 유행인가요?
첫째,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수익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변에선 집값 하락 우려로 투자수요가 사라지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