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재에서 판결을 받아 꽃다발을 받는 전 위안부 이용수 이영수 씨 오른쪽 2023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오타 나리미 촬영 구 일본군 전위안부들에게 배상을 일본 정부에 명한 한국 서울 고재의 판결이 9일 확정된 일본 정부는 국가에 타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참가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을 의사를 나타내고 있던 고재판결은 주권면제를 인정 한 심판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1인당 2억원 약 2300만엔의 지불을 명한 한국 외교성은 9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확인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해서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코멘트를 낸 전 위안부를 둘러싸고는 21년에도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은 향후 원고측이 한국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의 압류를 요구했다고 해도 재외공관의 불가침을 정한 비엔나 조약이 있어 곤란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서울 오타 나리미
ソウル高裁での判決を受け、花束を受け取る元慰安婦の李容洙（イヨンス）さん（右）=2023年11月23日午後、ソウル、太田成美撮影 旧日本軍の元慰安婦らへの賠償を日本政府に命じた韓国ソウル高裁の判決が9日、確定した。日本政府は国家に他国の裁判権が及ばないとする国際法上の「主権免除」を理由に裁判に参加しておらず、上告しない意思を示していた。 高裁判決は主権免除を認めた一審判決を破棄し、日本政府に対し元慰安婦1人当たり2億ウォン（約2300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韓国外交省は9日、慰安婦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確認した2015年の日韓合意を「尊重している」とした上で、「慰安婦の名誉と尊厳を回復する努力を続ける」とのコメントを出した。 元慰安婦をめぐっては、21年にも日本政府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たが、日本政府は応じていない。今後、原告側が韓国国内にある日本政府の資産の差し押さえを求めたとしても、在外公館の不可侵を定めたウィーン条約があり、困難とみられている。（ソウル=太田成美）
